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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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년
1. 서울행법 1999. 2. 25. 선고 98구3692 판결: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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